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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얀마 사태 '쿠데타' 규정…대외원조 중단·제재 검토

기사등록 :2021-02-03 11:0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대외원조 중단과 제재를 검토 중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 대외원조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에 따라 쿠데타로 규정되면 자동적으로 대외원조에 제한이 따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해 미얀마에 1억3500만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했고, 이중 정부에 간 금액은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소수 이슬람 민족 로힝야 등에 대한 원조적 지원은 제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군부 정권 장악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 지도부와 연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리들은 이날 하원과 상원 외교위원회 직원들에게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는데 구체적인 제재 내용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와 접촉가능한 미국의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고 할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앤터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해친 것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금융제재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현지 기업들은 해외에 자산을 두는 등 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은 "미얀마 군 인사 제재를 더 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하고 능력있는 파트너국들과 외교가 사태 해소와 민주주의 통치 및 개혁의 길을 트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 밖에 버려진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사진. 2021.02.01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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