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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얀마 사태 '쿠데타' 규정…대외원조 중단·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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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대외원조 중단과 제재를 검토 중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 대외원조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에 따라 쿠데타로 규정되면 자동적으로 대외원조에 제한이 따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해 미얀마에 1억3500만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했고, 이중 정부에 간 금액은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소수 이슬람 민족 로힝야 등에 대한 원조적 지원은 제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군부 정권 장악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 지도부와 연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리들은 이날 하원과 상원 외교위원회 직원들에게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는데 구체적인 제재 내용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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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와 접촉가능한 미국의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고 할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앤터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해친 것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금융제재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현지 기업들은 해외에 자산을 두는 등 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은 "미얀마 군 인사 제재를 더 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하고 능력있는 파트너국들과 외교가 사태 해소와 민주주의 통치 및 개혁의 길을 트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 밖에 버려진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사진. 2021.02.01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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