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제 도입 여부를 놓고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원칙대로라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법 제정과 별개로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법 제정과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03 leehs@newspim.com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첫 번째 타자로 나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권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합법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보니 명제로 들어가면 법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절차나 행위의 방법 등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것"이라며 "법에 매몰되지 말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먼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즉 법제정은 그대로 추진하되 4차 재난지원금 같은 지원금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필요 예산을 묻는 이 의원 질의에는 "말하기 힘들것 같다. (적용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질의에도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통해 실제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를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보편·선별 병행지원 방식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경우 타깃 지원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 선별 지원에 무게를 뒀다. 

또 손실보상제 도입 시 소급적용 방안과 관련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권 후보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권 후보는 소급적용이 손실보상제의 가장 큰 쟁점"이라며 "소급적용은 법적인 용어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이 있든 또는 소급적용 방식으로 가든 충분한 보상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조정훈 시대공감 의원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법적체계 문제라기보다는 원칙의 문제"라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는 "법리적으로 합의적으로 할말 없다.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견해 질의에도 권 후보는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판단하기 힘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관임명 시 정책 아젠다(의제)에 대해 묻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일상으로 되돌리는것 하나만 해도 큰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첫 번째 목표로는 과거 상권 회복, 두 번째는 벤처 혁신을 통해 경제회복의 마중물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디지털화 전환, 네 번째로 규제특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등을 꼽았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에 이어 박영선 장관, 권 후보자까지 현직 의원들의 연이은 장관 임명으로 삼권분립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며 "정치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관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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