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5월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15명이 공개됐다. 현직 판사가 13명이었고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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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대법원은 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지난달 천거받은 법조인 40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15명 후보자 중 현직 법관이 총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같은 법원 소속 중에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승준(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부장판사 △김종호(53·21기) 부장판사 △정준영(53·20기) 부장판사 △천대엽(57·21기) 수석부장판사 등 5명이 나란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법원장 가운데서는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55·22기) 대구지방법원장 △허부열(58·18기) 수원지방법원장 등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58·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1·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도 천거를 받았다.
검찰 출신 중에는 지난 2019년 상반기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봉욱(55·19기) 변호사가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한 강수진(49·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있다.
15명 가운데 학력은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강수진 교수·신숙희 고법 판사·오경미 고법 판사·정계선 부장판사 등 4명이다.
대법은 이들 명단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들 의견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함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후보추천위에 포함된 당연직 위원 6명은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 등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에는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이 중 후보추천위원장은 김혜숙 총장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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