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향상을 위해 올해 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경기도 등 12개 지자체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사업구역은 ▲서울 구로구, 관악구, 용산구, 중구, 동작구, 광진구, 강남구,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광명시, 수원시 ▲인천 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북구 ▲부산 남구 ▲충남 천안시 등 시‧군‧구 30곳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자료=국토부] 2021.02.13 sungsoo@newspim.com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작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왔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던 쪽방주민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 납부를 위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의 지구계획을 각각 연내, 내년 초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최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연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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