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경제성장을 못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면 구조적 불황에 빠지지만, 적극적인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재정 건정성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홍 정책위의장은 "과거 경제학적 개념의 재정건정성과 지금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다르다"며 "지금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국가 재정 규모가 늘어도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채무 금액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5년 전 금리가 2%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0.5% 정도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국채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실제로 부채는 늘어나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 부채비율과 관련해선 "예를 들어 일본 채무가 200%가 넘어 '일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일본이 90년대 초반 제대로 대응을 못해 구조적 불황을 남겼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을 떠넘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적 불황을 남기는 것이다. 일본형 불황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 채무 비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80% 가까이 된다. 우리는 현재 늘었다고 해도 40% 중후반대"라며 "올해 46% 정도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4차 재난지원금 부담을) 포함한다면 대략 5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는 늘어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다르다"며 "경제성장의 전체 파이가 커졌을 경우에는 재정건정성이 양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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