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재보선과는 관계가 없다. 선거와 연계시킨 것은 오히려 야당"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간인 사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지난 2017년에 이뤄졌고, 대법원 국정원에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라고 판단한 시점은 지난해 말"이라며 "(야당 말대로라면) 2017년부터 올해 재보선을 겨냥해 요청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시기는 금년 초부터 시작됐다"며 "그 이후 드러나게 된 것인 만큼 재보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대법원이 재보선에 맞춰서 판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가 "사찰이 이명박 정부때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물귀신 작전이자, 물타기"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치인 사찰, 민간인 사찰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가운데).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다시 사찰 지시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 12월 16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단하라는 지시를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를 해체시킬 때까지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국민의힘 4·7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김대중 정부 국정원에서 민간인 1800여명 통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김영상 정부, 국정원 도청팀이었던 '미림팀'부터 시작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발각,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미림팀이 처벌받은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정치인 사찰, 민간인 사찰을 모두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라는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에는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으니 충분히 관여했다는 추측들이 제기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 후보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정원 사찰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문제의 중요도나 심각성에서 재보선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선거와의 연관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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