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발행 국고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방안을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고채 직접 매입은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켜 재정 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훼손, 대외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은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은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부문별로는 좀 다르다. 소비는 부진한 반면, 수출은 호전 전망 이상으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정 책무 추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은의 역할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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