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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조두순 담당판사 이수진 "성범죄자,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

기사등록 :2021-02-23 17:29

"약물 치료 의무화 안하면 성범죄자 재범 가능성 늘 존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두순 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 발찌를 찬 상태에서 8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제주도 사건을 들며 성폭력 범죄자의 약물치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22일 10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8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7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선고한 사실을 들며 "피의자는 이미 네 차례의 성범죄 전과자임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두순의 담당 판사였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재범 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2021.02.23 dedanhi@newspim.com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성폭력 재범 방지대책에 대해 한바탕 격론을 벌였다"며 "대체적인 결론은 감시와 격리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 중에서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없었다"며 "성범죄는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시절 조두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저의 결론이기도 하다"며 "조속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약물치료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만기 출소하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은 늘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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