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일부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에게 받은 두 가지 당부를 속도조절론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이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저 역시 의견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도 완전하게 제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다소간의 차이들을 조정해가고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다"며 "우리 검찰이 중요범죄, 반부패수사에서 보여줬던 역량과 자질도 있어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조직진단, 인사진단, 체계진단을 해야 한다"며 "그것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당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고위급) 검사 인사할 때도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사는 검찰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검찰국장 보직변경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고검 검사급 인사도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다"며 "상당부분 대검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법사위에서 언급한) 검찰의 언론플레이 발언에 대해선 "수사 현황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죄가 규정돼 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수사인사와 관련 특정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사는 기밀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신 수석과의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시달렸다. 오늘은 답하기가 어렵고 법사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전에 이은 다음 현장 방문 예정지로 광주고·지검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다음주 금요일에 목포의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후 광주고지검 방문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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