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률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한국의 인구감소가 시작됐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낮은 0.78명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합계 출산률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교수는 인구소멸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책 수립이 절박하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을 제안하며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있울 것이다. 가정돌봄과 사교육부담을 덜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그런 전일제교육으로 저출산 문제에 기여한 사례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그는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당안팎의 전문가들로 오늘 공식 출범한다"며 "특위서 만5세 의무,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온종일 초등교육제 도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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