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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오늘 공개...적용시기는 미정"

기사등록 : 2021-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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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행 소숫점 체계 대신 자연수로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오늘 공개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용시점은 코로나19가 꺾인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제(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반기 동안 두달에 걸쳐 105만명분이 추가 도입된다.

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처음 공개하지만 그 적용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고민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오늘 열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수립해 시행하다 지난해 1.5단계와 2.5단계를 새로 추가해 5단계로 만들었다. 자연수가 아닌 소숫점이 들어간 단계 구분에 따라 어색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오늘 열릴 공청회에 대해 정 총리는 "중수본은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생활 속 방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달라"며 "국민들이 제시한 창의적인 대안들을 적극 채택해 현장에 적용하면 '자율 방역'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도 탄탄한 방역이 확보돼야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성공하려면 생활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방역의 탄탄한 기초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단계 체계 적용은 시간을 두고 고민키로 했다. 정 총리는 "개편안의 시행 시기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논의를 이어가며 내용을 다듬어 나가되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뀐 거리두기 단계는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뜻한 봄을 맞아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집 밖으로 나가더라도 방역수칙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3차 유행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농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올겨울 한파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대파 가격은 평년보다 두 배 이상 뛰었고 양파 가격도 1.5배 넘게 올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2월말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계란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40% 이상 높은 상태다.

정 총리는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가격 상승폭이 큰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기존 대책을 보강해줄 것"을 주문하고 공정위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력해서 저장업체와 유통업체 간 가격담합 등 불공정 유통행위가 없는지 집중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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