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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또 연기…"추가 시간 필요"

기사등록 : 2021-03-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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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예정이었으나 23일로 변경…두번째 연기
재판부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에 추가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실무 판사들의 1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이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심상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23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2018.09.12 leehs@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10일 이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일을 이달 11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을 재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통합진보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판결 가이드라인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와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6월, 방·심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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