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8일 시당 사무실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오는 9일부터 세종시 전체 개발 예정지와 아파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주민 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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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8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의 이번 센터 구축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과 국토부 등 중앙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가족들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의당은 당일 논평을 내고 전수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LH 공공택지 개발부지 특히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 중인 세종시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인적범위도 직무관련성이 높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날 수 있는 투기행위를 밝힐 수 있다는 논리였다.
논리의 바탕에는 세종시가 그동안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등 도시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곳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산 일이 있어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도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까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공직자들은 접근이 어렵거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며 권한을 이용해 충분히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심각한 범죄"라며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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