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은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과 배진교 의원도 참석했다.
김 회장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뭐라도 보상을 해달라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며 "자영업자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면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울먹거렸다.
또 "PC방 등은 다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사는 돈을 벌고 있는 이 말도 안되는 코로나 양극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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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3.09 kmkim@newspim.com |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역시 "지난해 확진자가 10여명밖에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53일동안 집합금지를 내렸다"며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국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시켜서 문을 닫았고 성실하게 따랐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며 "지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똑같이 입으로 섭취하는데 식당은 끼니 개념이고 카페는 기호식품이라는 말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2월부터 폐업 점포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이 등으로 하지 못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대위 공동대표도 "직장인이 퇴근하고 보통 7~8시쯤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 금지 당했다고 보면 된다"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영업 시간 제한을 통해시 평균 매출은 72%가 하락했고 고정비는 4%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은 회사를 나오면 지출이 제로지만, 자영업자들은 고정비용을 감당하다보면 최소 수년간, 평생동안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며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이 고정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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