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농민들이 농지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민단체 6곳으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핵심은 농지투기"라며 "농지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해 불법으로 소유한 농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농민단체 6곳으로 구성된 '농민의길'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03.10 hakjun@newspim.com

이들 단체는 '농지투기 원천차단, 농지법 전면 재개정', '범죄행위 두둔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즉각 사퇴', '농지투기 수수방관 농림축산식품부 경질'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농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LH 직원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된 연유는 농지 취득 시스템에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도리어 농지를 돈 버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헌법은 국가가 농지에 한해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지 소유 자격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농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으로 인해 농지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게 농민들 주장이다. LH 직원들처럼 농업을 하겠다고 외관만 꾸며 놓은 뒤 투기로 인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지금껏 많은 투기가 진행된 것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 산하 합동조사단에서 농식품부는 빠져 있어 개탄스럽다"며 "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비단 LH 만의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부랴부랴 해결하려는 시늉만 보이고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바로 (투기가) 진행되는 현실을 매일 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농민이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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