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한국산 무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Buy Korea Defense)'를 추진한다.
방사청은 11일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서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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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방안은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하고,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반영해 국외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한다.
국외구매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업체가 반드시 참여(국외 업체와 컨소시엄, 유지·보수·정비 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제도가 도입되면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우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가 확대돼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축적된 기술력 및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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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에 대한 방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의된다.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방안은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방산+민수'통합 정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다수 방산프로젝트 중 사업규모, 실현 가능성, 수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전문적인 연구 및 정부부처, 금융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방산+민수' 통합 지원 패키지안을 마련, 수출기업의 협상력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창의적·도전적 국방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31일 제정됐다.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 제정‧발령 예정인데, 여기에 담길 국방연구개발사업 협약 적용 확대,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등의 내용이 이날 논의된다.
소형 회전익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의 대상이다.
감항인증기준이란 군용 항공기 개발 또는 개조 시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설계 기준으로, 소형 회전익 무인기의 경우 40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감항인증기준은 전문적이고 복잡해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방사청은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도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항인증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의제는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