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악건성 피부인 A씨는 시중 제품들로는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 본인 피부 상태에 특화된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피부 진단부터 고객 선호도 문진 등을 통함 개인 맞춤화장품이 실증되기 때문이다.

#2. 휘발유 차량 운전자 B씨는 얼마전 셀프 주유소에서 별 생각없이 주유를 하다가 큰일날 뻔했다.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하려고 하던 것을 근처에 있던 직원이 말려 다행히 화를 면했다. B씨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차량 번호를 통한 유종매칭으로 혼유 방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화장품',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08 leehs@newspim.com

우선 아람휴비스가 요청한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화장품법' 상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제조시설과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리걸인사이트의 실증도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공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3.11 fedor01@newspim.com

현행법상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다. 하지만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그랜마찬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도 승인을 받았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크(RFID)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규제특례위는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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