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은 "특검으로 (수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당사자들의 불법 투기 혐의를 발표했다. 2차로 가족들까지 조사해서 발표하게 된다"며 "합수단에서는 신도시 땅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혹시 모를 차명투기와 거래까지 밝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또한 공직자가 아니라도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 관련,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특히 신도시 1, 2기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 투입해서 합동수사단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만 해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이후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께 제안했다"며 "국회 구성원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국민의힘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발 정보는 대체로 개발정책 권한을 가진 여당이 먼저 할 수 있고 야당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서도 "다만 개발정보는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자체 관련된 공기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수도권엔 특히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적어도 (지자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먼저 내지 동시에 전수조사가 실시 돼야 한다"며 "혹시나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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