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훼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발족했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오는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집중행동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꿈을 찾아가는 길, 이 땅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선택하는 지극히 평범하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트랜스젠더 변희수와 군인 변희수가 대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당연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와 육군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추정되는 2021년 3월 2일에도 54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며 "전우의 신뢰를 짓밟고 꿈을 꺾어 빗발치는 혐오와 차별의 늪으로 몰아낸 것이다. 이 사회적 타살의 책임을 국방부와 육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국방부와 육군엔 변 전 하사의 복직 수용과 사죄를, 사법부엔 소송 수계 신청 인용 및 부당한 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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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leehs@newspim.com |
공대위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군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말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2월 법적 여성이 됐다. 변 전 하사는 "성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에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이를 기각했다. 변 전 하사는 공대위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변 전 하사는 내달 15일 이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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