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항의방문하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과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석기·김기현·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장관을 항의방문하러 왔다"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로비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항의 방문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 간사, 태영호, 김기현, 지성호 의원. 2021.03.15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김정은 눈치보기 멈추고 북한인권법 올바르게 시행해야"

의원들은 성명에서 "46차 북한 인권이사회 인권결의안 초안이 지금 제출됐고 4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나"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라면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까지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정치적 쇼로만 임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그 사이 북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을 개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 인권법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정부에 있다"며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눈감고 있는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인권법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가 촉구 ▲신속한 북한인권 재단 구성 ▲북한과의 회담 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 실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이 장관에게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미국 내에서도 커지는 비판..."韓 정부 입장,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도 역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해 유엔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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