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올해 첫 추경안,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곧 본회의 부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621억원 감액, 1조3987억원 순증...15조원 규모
농업인·코로나 피해 지원 증액, 일자리예산 감액
9조9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액 유지하기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 대책' 규모 추경 14조9829억원 중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 9366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9800억원 가량 실시해 추가 재원을 충당하는 등 정부 국채발행안이던 9조9000억원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주로 감액된 사업은 긴급고용대책 예산이다. 당초 2조7507억원으로 편성된 고용대책 예산은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감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 고용 지원 대책이 361억원, 중기벤처부 소관 스타트업 창업사업 지원 600억원 등 일자리 예산이 감액됐다. 

반면 이 과정에서 기존 피해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농업인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경장 면적이 0.5㏊에 미치지 못하는 약 46만가구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4

코로나19 지원금액도 늘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돌봄인력을 마스크 지원금액 312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47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곧 진행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