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첫 합동감찰 회의와 관련해 "임은정 검사를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8시30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임에도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 "임은정 검사가 홀로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 혹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도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은)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그냥 무턱대고 (검찰에게) '제도 개선을 하라', '관행을 바꿔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합동감찰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개선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연결을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누누이 말씀드린다"며 "실체적으로는 결론이 났고, 절차적으로 (잘못된) 과거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은지 등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이고 공정하게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감찰은 보안이 중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들,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유념해 보안을 지키면서 (합동감찰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결과에 대해 박 장관은 "(보고를 받는지) 예정돼 있지는 않다"며 "시간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실무협의 차원이니 모이시는 분들이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연구관의 합동감찰 참여를 놓고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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