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검찰에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글귀가 써진 마스크를 착용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사진=청와대] 2021.03.29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며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