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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서울 민심] ③與 회심의 카드 재난지원금..."도움되지만 부족, 기준 모호해"

기사등록 :2021-04-06 06:20

소상공인 "장사 유지 힘들어...지원금, 가게세 내면 끝"
2030세대의 따가운 지적 "재난지원금 기준 모호하다"

[편집자]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약 1500만 서울·부산시민의 향후 1년 3개월을 책임지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민심을 확인해 정계개편과 대선 구도의 변화까지 불러올 전망입니다. 커다란 변화의 시발점이 될 4·7 재보선을 움직인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뉴스핌이 재보선을 움직인 대형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우울증은 이미 작년에 왔다갔고... 이제는 이 DVD방 계약기간 끝나는 다음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DVD방 운영하는 40대 남성)

"내가 오죽했으면 식사제공이라고 썼겠습니까. 식사라도 제공해서 손님들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재난지원금은 받고 나서도 다시 힘듭니다." (서울 영등포구·여인숙 운영하는 70대 진씨)

여전히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일 4·7 서울시장 선거를 2일 앞두고 서울 시민의 민심을 알아봤다.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서울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원금과 선거의 연관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지난 5일 서울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마포구를 방문했다. 2021.04.05 mine124@newspim.com

◆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재난지원금 도움되지만 부족해...선거와는 무관해"

영등포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60대 중반 김씨는 가게에서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포스기를 가리키며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매출 60% 이상 줄었는데 여전하다"며 "2시간 동안 매출이 3만6700원"이라고 했다.

그에게 재난지원금을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니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해놨는데 1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다"고 답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2,3차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 숙박업은 5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매출이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애매하고 불공평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격양된 목소리로 "한 시간 당 매출이 2만원이라고 쳐도 8시간 일하면 16만원 밖에 안 나온다"며 "한 달에 전기세만 100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장사를 유지할 수 있을 거 같냐"고 되물었다.

스스로를 중도층이라고 소개한 그는 재난지원금과 이번 4·7재보궐 선거와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치르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던데 차라리 그 돈이랑 선거의 원인 제공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산역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67세 김씨는 총 200만원의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도움은 됐는데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받은 재난지원금은 어디다 썼는지 물어보니 "이전까지 장사가 안 돼서 밀렸던 빚을 값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매출이 지금까지 꾸준히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보다시피 규모가 좀 있는 세탁소인데도 엄청 힘들었다"며 "주변에 세탁소 접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밝혔다.

그도 재난지원금과 이번 보궐선거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고 선거는 선거"라며 "연관을 지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지난 5일 영등포구의 한 골목길. 2021.04.05 mine124@newspim.com

영등포청과시장 근처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70대 진씨는 가게 안이 아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매출? 얼마 줄었는지 계산하는 것도 무의할 정도로 많이 줄었다"며 "할 일이 없어서 이젠 길거리를 서성거리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엔 사정이 괜찮았다고 했다. "원래 여기가 과일 시장이라서 새벽마다 지방에서 과일 배달하는 사람들이 자주 쉬고 갔었다"며 "코로나 이후엔 과일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우리도 덩달아 매출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가 운영하는 여인숙은 방이 총 11개다. 장사가 잘 됐을 땐 꽉 차기도 했다지만 지금 이 여인숙엔 장기 투숙객 한 명만이 머물고 있다.

그는 "3차에서 100만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임대료랑 공과금을 내니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달만 재난지원금 때문에 빚이 없었다"면서 "잠깐 다행이라 생각하며 숨 돌렸는데 다음달부터는 다시 힘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도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것이고 이번 선거는 시장을 뽑는 것"이라며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세금을 걷어서 만든 돈들이 대부분일텐데 재난지원금 줬다고 뽑아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뽑을 거 같다"고 힘줘 말했다.

미용원을 운영하는 70대 이씨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재난지원금 받은 건 도움이 됐지만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매달 40%씩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주 오던 손님들도 나중에야 머리를 엄청 길러서 오시더라"며 "이젠 매출 감소가 덤덤할 정도"라고 밝혔다.

신촌역 부근에서 옷 가게를 하는 40대 여성은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이 나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전까지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같이 일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자, 일단 인건비부터 줄일 수 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은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자마자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코로나 이후 매출 90% 이상 줄었다"며 "이 때문에 이미 우울증은 작년에 왔다가 갔다"고 고백했다.

그는 "2차부터 4차까지 총 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냐"며 "지원금을 받자마자 임대료 내는 것에 다 사용했다"고 했다.

그는 "월 500만원 매출 나오는 가게에 월마다 4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월 매출이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가게에 딱 한 번 100만원이나 200만원 준다고 생각해보라"며 "이건 야구팀이 18연패하다가 1승했다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1승할 땐 당장 좋다가도 돌아보면 성적은 결국 1승 18패"라고 했다.

그는 다음달에 이 가게를 뺀다고 고백했다.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그냥 버텼다"면서 "DVD방 인테리어랑 기계들 사는데 1억 들었는데 다 날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의 모든 유흥업소가 다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주변에 DVD방, 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자들이랑 얘기도 나누는데 매출이 다들 90%쯤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DVD방 중 코로나 이후 월 매출 200만원 넘는 곳 있는지 찾아보라. 절대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강서구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도 "어쩔 수 없이 주방에서 일하는 분도 그만두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매출이 작년 초부터 반토막이 났다"며 "올 1월부터 나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본인의 손을 보여주며 "이렇게 손도 텄고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2차와 3차에서 각각 150만원, 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가게세가 150만원인데 2차 재난지원금 받아서 그달에 가게세 내니깐 끝났다"며 울먹였다.

재난지원금과 선거의 연관성을 묻자 그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관련 있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1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일대에서 '2020 명동 빛축제'가 개막한 가운데 가로수에 반딧불 LED 조명이 설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명동 일대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 2030의 한 목소리 "재난지원금 기준 모호해"

중구의 한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서씨(29)는 "소상공인들 중에 은행에 와서 울먹이는 사람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좋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정한 대상금 지원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다. 그는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매출 신고도 안 한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봤다"며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는데 사업자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는 걸 보고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중구에서 영업직 업무를 보던 지씨(31)는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얘기할 때 마치 본인들이 선심쓰듯 주는 것처럼 들렸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재난지원금도 다시 우리가 낼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며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일을 잘 할지 뽑는 것이고 만약 정부와 연관지어 생각해본대도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잘한 일, 못한 일을 다시 차근차근 돌아보고 결정해야 할 거 같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역 근처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김희우(31)씨는 "단순히 이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다"며 "재난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원 업종이나 점포 규모에 대한 고찰 없이 진행되는 점이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1차 땐 재난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몰라서 사전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했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적어도 몇달 치의 이용증감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급대상자와 그 규모를 잡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지원금 받을 이유가 없는 업자들까지 지원받은 경우를 보면 예산 기획 하나 제대로 못하고 추진하는 정부나 이를 통과시키는 의회 모두 무능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5차든, 6차든 몇차에 걸치든 생존이 절실한 사람에게 세금이 지원되는 건 괜찮다. 국민의 안녕을 보전하라고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냐"며 "하지만 지금은 궁핍한 자의 소리가 아니라 북과 꽹과리 소리만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앞둔 선거가 총선이었으면 재난지원금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을 수 있지만 지금 앞둔 선거는 가장 큰 광역단체장 선거이고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국가적 단위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 후보가 당선되든 야권 후보가 당선되든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광진구 소재 대학교에 다닌다는 20대 조씨는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모르겠다"며 "이번 선거도 후보자들이 주도해 만든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필수적 복지 정책으로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악구에 거주한다는 연구원 임송현(31)씨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선거와 연관 짓기에는 여당이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그동안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며 "이미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고 힘줘 말했다.

마포구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20대 박씨는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않은 것 같다"며 "지원금을 받고 이를 본인의 여가 생활이나 미용을 위해 쓰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말하면서 정작 지원금을 남발했고 여당도 지원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동일하게 마포구 소재 대학교에 다닌다는 20대 김씨는 "재난지원금과 선거는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원금 자체가 정부에서 준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여당에게 조금은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코로나 시기 속 경제 불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맞물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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