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주요 20개국(G20)과 관련 협의 중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2021.03.05 [사진=로이터 뉴스핌]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세금 하향 경쟁을 끝낼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에 합의하기 위해 G20 국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정부들이 필수 공공재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세수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투자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이 올해 초 지명자였을 때에도 법인세율 하한선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법인세율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세부담이 공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난해 글로벌 법인세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여름까지는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하에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법인세 초안은 기존 법인세에 4% 추가 과세하고 또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지지를 표해 왔지만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입장이어서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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