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8월 대전광역시에서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을 받게 됐다. '막차'를 탄 셈이다. 이로써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모두가 세종 이전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됐다.

최근까지 세종 이전에 대한 논의를 벌여오던 소진공은 이전기관 특공이 제한되면서 이전 동력을 잃고 대전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무 연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세종시 이전을 검토했지만 임직원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1월 이전 고시한 중기부…혜택 논란에도 특공 막차

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공을 제한한다. 이전기관 특공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취지 강화를 위한 조치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공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중기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자격을 그대로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세종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대전에서 인접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직원들에게 특공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비수도권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미 이전고시가 난 상황에서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특공 막차를 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보에 이전기관 고시가 되면 특별공급 자격이 생기는데 중기부는 이미 지난 1월 고시했다"며 "고민이 있었지만 개정안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중기부 직원들에게는 특공 자격이 부여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사라진 특공에 이전 동력 상실…나홀로 대전 남은 소진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대전에 있는 중기부 산하기관들은 이미 세종 이전을 확정하고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소진공도 세종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2.08 jsh@newspim.com

실제로 명절을 앞 둔 지난 2월 대전 괴정동 한민 시장을 찾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진공 세종 이전에 대해 아직 검토되거나 방향이 잡힌 건 없다"면서도 "공공기관이 옮기게 되면 후속대책이 뭐가 있는지 관심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 기관 특공이 제한되면서 이전이 쉽지 않아졌다. 업무 연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중기부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직원들의 주거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전과 세종이 거리가 멀지 않다고는 하지만 주거지 위치에 따라서 출근에만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어 주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대전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진공 관계자는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종으로의 이전이 쉽지는 않아보인다"며 "대전에서 같이 있던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모두 세종으로 이전했는데 부처와의 업무효율 등을 생각했을 때 좀 더 빨리 이전을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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