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는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와 연관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청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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