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업 인허가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개선방안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기간을 심사기간에 불산입(算入)해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이여서 금융당국이 소송·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 해서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금발심에 보고했다.
AI MY뉴스 AI 추천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인숙 위원장은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수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 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