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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에 "변화된 형사사법 안착 노력해달라" 당부

기사등록 : 2021-04-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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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방문 신임 부장검사 30여명 대상 교육
한 달 넘게 검찰총장 공석…검찰 내부 향한 메시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한 달 넘게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변화된 형사 사법의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4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방문한 뒤 신임 부장검사 교육 중인 30여명의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더십 강화 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검찰의 중간 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 사법의 안착과 조직 문화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다양성을 갖되 민주적 소통을 하고, 보편타당한 객관성,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사법 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명받지 않아 온 형사, 공판 업무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반부패 대응 역량,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 금융 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한 달 넘게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4·7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최근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개최가 늦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아 절차 예측이 어렵다"며 "(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주요하지만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연수원에는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뒤 3차례 인사이동 끝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됐다. 지난해 10월 진천 본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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