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국의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 관심을 요구했다.
1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전국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적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수사관심을 높여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오늘 수사협력회의는 그간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추진상황을 점검·협의하고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머지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LH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일 개최 예정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19 dlsgur9757@newspim.com |
먼저 홍남기 총리 대행은 LH사태 이후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 보름여가 지난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홍 총리대행은 설명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은 구속했다. 또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하지만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홍 총리대행의 이야기다. 그는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시도 자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며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국민소통도 주문했다. 홍 총리대행은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수시로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업무가 대부분 그러하지만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총리대행은 "오늘 회의 시 수사속도와 성과 제고를 위한 공조강화 등 건설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보고해 달라"며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그리고 경제부총리로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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