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에서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법 성과 평가에 대해)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당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실제 입법이 이뤄지는 지를 놓고 평가하겠다"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매우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 한정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까지 올리자고 했고 홍영표 후보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는 중구난방식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시장 혼란만을 가중시킨다는 제동인 셈이다. 여기에 지도부는 차기 공천 등에서 평가 지표가 되는 '입법성과' 기준까지 바꾸겠다고 엄포를 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전환인지, 보완인지 해석들이 많다"면서도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부동산 정책기조는 보완이다.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입법 제안이 여러개 있지만 가급적이면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가 이를 전달할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보완 기조로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당정간 신속한 회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민심을 수렴할 것"이라며 "오는 23일쯤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입법성과 평가 기준 변동에 대해서는 "입법과 관련된 평가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야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평가 방식 개정을 중앙당에 지시했다"며 "거듭 말하지만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당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실제 입법이 이뤄지는지에 초점 맞춰 평가하겠다는거다. 이는 의원들이 매우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정 후보나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최 대변인은 "전체 총량으로 보면 국민이나 시장이 느끼기에는 법 하나 하나가 상반된 내용이나 메시지일 수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처하자는 이유로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입법을 해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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