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영향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지난 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한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산업부에서도 신설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현 정부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지난 4·7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임기 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도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야권에서는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동의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이 법 개정에 반대해 지난달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회가 끝나면 현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게 되는데 정권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가 차관급이 세 자리나 되는 공룡부처로 거듭나게 돼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차관급이 세 자리인 곳은 현재 정부부처 중에는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전담 차관에 필요성은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에도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더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서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인정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개정안은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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