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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서울' 강조한 오세훈, 정부와의 엇박자는 '과제'

기사등록 : 2021-04-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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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시장 공식 취임식 진행
방역, 부동산 등 주요분야 변화 필요성 역설
적극적 정책 추진 속 정부와의 '엇박자' 발생
시정 운영 위한 협력과 소통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식에서 '다시 뛰는 서울'을 강조했다. 방역과 부동산, 민생, 청년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변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 시장의 주요 정책들이 정부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엇박자' 해소가 향후 시정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스튜디오에서 오세훈 제38대 서울특별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참석 내빈 역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등 3명으로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오 시장은 취임식에서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 청년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1인가구 정책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5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규제완화 중심 대대적 변화, 정부와의 엇박자 해소 관건

오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다. 잔여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과 코로나 방역, 부동산 규제완화 등 시급한 현안들은 적지 않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과오를 해결하겠다는 선거 공약에 따른 구체적인 움직임도 눈에 띈다.

지난 20일 박원순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서울시장으로서 공식 사과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보궐선거의 책임이 박 전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향후 자신이 펼칠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오세훈표 시정을 위한 주요 인사도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낸 상태다.

정무부시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공동경영 가교 역할을 할 김도식 국민의당 비서실장을 내정했으며 행정1·2부시장에는 조인동 기조실장과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발탁했다.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행정1·2부시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후속 인선도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오 시장의 과제는 정부와의 협력이다.

취임 직후 야심차게 공개한 서울형 거리두기는 민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역에는 오히려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반대에 직면했다.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내놓은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낮은 정확도 등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일률적 방역규제를 추진중인 정부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방역완화를 추진한 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해도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규제완화 역시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시지가 제도 개선과 재건축, 재개발 기준 완화 등 오 시장이 제안한 주요 정책들이 번번히 정부 및 여당과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이 약속한 신속한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취임 2주째를 맞은 오 시장.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던 주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바람을 몰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미래를 향한 혁신을 과감히 단행하겠다.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찾아내겠다.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바로 시작하겠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소통하며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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