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23 leehs@newspim.com

양 의원은 "가상화폐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아직은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해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부겸 총리후보자도 가상화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가상화폐 문제는 좀 준비를 많이 해야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는 데다, 자칫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금융당국의 과세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이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 투자자 보호를 막고 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화폐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청년 세대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다는 데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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