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최근 가상화폐의 보호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정부 입장에 대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미 글로벌화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며 "모든 논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다만 하루 사이에 100%가 넘는 큰 등락 폭이나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시간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라며 "해당 규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고 주식 시장에 준하는 세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일명 세력들이 들어와 몇 분 사이에 가격을 왕창 올렸다가 팔아먹고 나가는 행위들이 걸렸다"면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의 보호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 건에 대해선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 안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과세하기보다는 주식 시장에 준하는 세금체계부터 가져가는 것이 새로운 생태계와 시장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맞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자산가치가 없다는 가상화폐에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것이 모순이란 투자자들의 불만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이에 대해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도 하고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아무리 가상화폐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사기라던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금융 전과를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가상화폐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해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다"며 "우리 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다른 것보다도 제도 정비를 먼저 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거래소를 투명하게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정부의 주관 부서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세금 유예 부분과 관련해 당내 의견 교환은 있느냐'란 질문엔 "아직 과세에 대해선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의 과세 부분은 그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라 부동산세법개정안 등 세법과 관련한 것들을 고려해 큰 틀에서 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정부가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정비해 나갈지에 대해 계획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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