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노동착취와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를 조명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의 강제노동 역시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인신매매범을 겨냥한 제재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인신매매가 강제노동, 노예화, 미성년 군인 징집 및 이용,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4.07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행해지는 강제노동이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 내 강제 노동수용소 운영 및 유지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한다면서, 이는 북한 정부의 자금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미국의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인신매매로 제재 대상에 올랐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강제노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 인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 북한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 연방 하원에서 재무부 내 인신매매 담당 조정관식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제적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하려는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