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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은 4차산업 대비 유일·강력 경제정책"

기사등록 : 2021-04-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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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 5홀(그랜드볼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 화상회의 74명중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이 열리고있다. 2021.04.28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28일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라는 슬로건 아래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은 공식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000여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장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소병훈․김병욱․용혜인․홍기원․이규민․김승원․홍정민 국회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개막식 이후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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