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을 맞았지만 당초 천명했던 공정경제·사람중심경제가 아닌 오히려 이윤주도성장으로 회귀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를 비롯해 노동, 사회 등 대부분 분야에서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집권 4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 대토론회를 열고 "촛불개혁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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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4.19 photo@newspim.com |
먼저 산업 정책의 경우 약속했던 포용적 성장정책, 사람중심경제 기조는 사라지고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윤주도성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노총은 "집권 1년 만에 포용적 성장정책의 기조는 사라지고, 기획재정부 등 관료들이 주도하는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 수출·투자의 양적 투입전략이 대세를 이뤘다"며 "결국 공정경제, 사람중심경제는 구호에 그치고 보수정권과 똑같은 이윤주도성장으로 회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면산업인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전통산업이 디지털화로 재편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보통신기술과 연결된 일부는 혜택을 보고 있으나 오프라인 매장이나 부품사,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고용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술 편향 산업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ICT 부문과 전통산업 등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친기업 성장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약속했으나 현장에선 성평등 추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시간제 여성 고용 정책 등을 고수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평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여성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여성 정규직도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직면하도록 했다"며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성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실직과 해고로 나타나거나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을 진보적 이미지 형성에만 활용했을 뿐 불안정한 여성 노동자의 처지는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경우 자회사 남용, 민간위탁 방지,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추진된 것이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운영과제로 사용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등을 선정했는데 모두 입법 과제"라며 "21대 국회가 집권당 다수의석으로 구성됐는데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 노력은 실종된 상태"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