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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공공택지 지정 하반기로 연기..."투기의심 포착"

기사등록 : 2021-04-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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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가구 조성할 택지지구서 투기혐의 정황
경찰수사 및 정밀조사 후 하반기 입지 공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13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지정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정부는 애초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사전 투기의심 사례가 다수 포착돼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등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위클리 주택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국 5만2000가구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은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2곳이다.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택지 지정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 15~20곳 택지에 26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신규택지 1만8000가구와 세종 행복도시 추가공급 1만3000가구, 지난 2월 1차 10만1000가구를 제외하면 남은 물량은 13만1000가구이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을 사실상 끝내 발표만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투기의심 사례가 포착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후보지 땅값이 주변보다 1.5배 이상 상승한 것도 투기가 이뤄진 정황으로 분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에 앞서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토지 거래와 지분,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거래 비율 등에서 생각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 수사,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끝나면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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