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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8시 본회의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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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은 5월 첫 본회의서
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음성 판정으로 법사위 개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가 29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심의한다.

신임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은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한 뒤 이어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최 의원은 전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러 법사위원들과 동석했다.

이날 지연됐던 법사위는 최 의원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5시 개최됐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와 상의한 결과 5월 첫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관련된 건을 처리하자는 약속을 받았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5월 첫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건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리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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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부동산 등을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엔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 2013년 첫 논의 후 8년 만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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