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지난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해 왔다"며 "법안 소위 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4.30 shj1004@newspim.com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방안은 정쟁이 아닌 현재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이라며 "코로나 피해로 사경을 헤매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수혈이 속절없이 늦어지는 데다, 심지어 처리 가능성마저 낮아질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쟁점을 피하려만 들지 말고 혹여 법안에 있어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떳떳이 토론에 나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국회는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소위마저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 초선의원들도 여야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48일간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이달 26일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shj10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