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송기욱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전월세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간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며 임대차3법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초기에 아마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께서 원칙을 바꿔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최대 패인이 부동산 정책인데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거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세제 공급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여권이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묻자,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선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을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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