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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설]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중립성 우려, 과도한 생각"

기사등록 : 2021-05-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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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차관 적합해 임명했을 뿐"
"靑 파견 공직자, 정권 바뀌고 성향 의심하면 인재 낭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진행했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검찰총장 지명에 일고 있는 검찰 중립성 우려에 대해 "납득이 잘 안 간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대검 검사과들이 검사장 등 자리를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해 임명했을 뿐이지 그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 외에도 청와대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파견받아 비서실을 운영받고 있다. 모두 각 부처에서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라며 "특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는 것은 인재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 하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며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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