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당 내 반발도 시작됐다. '송영길표 쇄신'이 중대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김진표 의원이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에 이어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도 논의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우선 추진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세제와 LTV·DTI 문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leehs@newspim.com

그러나 친문 주류인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해 논의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 최고위원은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억원 이상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다시 다룬다니 우려스럽다"면서 "다주택자 고가주택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기본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책 발표 이후 유예 기간을 줬고, 시행도 못했는데 이를 푸는 건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안정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세 들어 살고 있는 청년과 1억에서 3억 사이의 내집 마련을 꿈꾸며 고군분투하는 신혼, 더 좋은 집에 가려는 수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는 특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급 확대 투기 언제 하향안정이라는 국민적 희망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하는데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을 들어 완화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구청장들과 회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여기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감면과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지역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송 대표는 당청 관계에서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 정책의 보완에 대해 당청간 이견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송 대표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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