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4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과 협력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및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노 장관의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기도했다.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자료=국토교통부]

간담회에는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 사장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민간 건설협회장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에서만 총 491곳에 약 10만가구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해 후속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후보지 주민들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민간주택관련 협회들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으로 확정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와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추가 후보지 발굴과 동의 확보를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게 효율적"이라면서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민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2·4대책의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사업 진행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증산4·수색14지구를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들에 대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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