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5회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국정현안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심의안건 2건, 토의안건 1건이다.

첫 번째 안건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0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문화에 온라인이 더해진 온택트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은 아직 오프라인 시대 규제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상거래 분야에서 총 79건의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의 행정처리 부담이 줄고, 교육대상과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원격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와 소비에 있어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소관규제가 시대와 국민요구에 맞게 제대로 혁신,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이다. 김 총리는 "지난해 여름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정부는 지난해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을 수립했고, 오늘은 이를 구체화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대책에는 댐방류를 사전에 예고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원화 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과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코로나19상황을 고려, 독립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특별대책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재난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안건으로는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이 올랐다. 김 총리는 "복지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한다"며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은 삶의 시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와 거주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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