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기자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정부 여당과 책임 있는 제1야당에 조속히 4대 언론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언론개혁은 여야 정쟁의 이슈가 아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틀을 세우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속 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 ▲실효성 있는 언론 피해 보상 법안 제정 ▲신문의 편집권 독립 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요구해왔다.

특히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꼬집었다.

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면 일반 시민들의 언론 피해 구제가 아닌 다분히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를 입막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오보로 인한 피해에 언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안위를 위한 입막음용이 아닌 일반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기자협회] 2021.05.21 peoplekim@newspim.com

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언론개혁의 본질"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그 피해와 고통이 그대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 기억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야당 시절에는 건전한 언론 문화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을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정작 정권만 교체되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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