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줄줄이 신병처리하는 등 투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공무원 등 고위직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의 '성과가 없다'는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고위직 수사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국수본을 중심으로 공식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으로 2319명을 수사해 16명을 구속했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29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포천시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촉발한 수사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이후 경기도 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LH 전북본부 직원 등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북 고령군의회 의원, 전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전 강원 양구군수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과 광주 광산구청 전 공무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부분 지자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아울러 아산시의회 의원(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혐의)과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은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반면 고위직 수사는 답보 상태다. 현재까지 합수본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5명이다. 경찰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 수사는 이어가지만 속도는 더디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금융기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은 해당 회사와 가족이 최대주주인 회사가 지난 2018년 경남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본인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과수원 토지에 대해 과다 보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은 현재까지 들리지 않는다.

경찰은 투기 의혹 수사 대상에 올랐던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불입건을 결정했다. 양 의원은 경기 화성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맹지를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두 의원 의혹과 관련해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할 만한 위치에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나머지 의원 2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재신청도 아직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5명 수사도 더디다. 5명 중 신원이 파악된 고위 공무원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다. 나머지 고위 공무원 4명의 신원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전 행복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당시 10만7000원이던 공시지가가 현재 15만4000원까지 올라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퇴임 후인 2017년 11월말에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 건물과 토지도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과 27일 전 행복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보완 중이다. 첫 구속영장 신청 후 20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은 계속 보완 수사 중으로 행복청 직원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게 있어 (구속영장 재신청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을 제외한 의원 2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만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2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위 공직자든 공공기관 종사자든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고위직 수사 속도가 더디자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 또한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보다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수본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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