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완충안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라는 양면이 있어서 통계를 보면서 실제로 부담 증가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5.26 photo@newspim.com

그는 이어 "절충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충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고가주택을 많이 가진 특별한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세 부담의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면 저항감을 깆는 것도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견이 없는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런 국면에 개인 의견을 내놓는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재산세는 완화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산세 완화에 대해) 작년 연말부터 논의했지만 미뤄져왔다"며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당정간 또는 당내 최종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취했던 부동산 대책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었다보니 수요 억제와 투기 엄단에 비중을 뒀다"면서 "뼈 아프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수요 예측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구의 증가 속도를 충분히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했다"며 "특히 일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이로 인해 새로운 주택 부족 현상이 생겼고 그것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많아지는 시기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앞으로) 일인 가구 증가에 따라 넉넉할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이 착한 취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간 경우도 있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매물이 잠겼다"면서 "임대사업자 55만명이 160만채를 갖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760채를 가지고 있다. 누가봐도 정책이 기대를 빗나간 것이라서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심지역 재건축 완화와 같은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도심의 고층화 용적율 완화나 층고제한 완화는 이미 나온 정책이고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강력한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 줄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산하 자문 기구를 만들어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 같다"며 "7월까지는 나올 거 같지만 권력구조 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참고로 18대 국회 때 18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헌법연구회가 있었고 그때 기류로는 다수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기울었지만 현재 국회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권형 대통제와 4년 중임제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한 제도 등의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장이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근접해서 끝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때를 목표로 삼으면 이행이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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