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중고차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전문수리업 분야 또한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된다면 오히려 국내 완성차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6일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제10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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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5.26 giveit90@newspim.com |
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실패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도 만연하다"며 "OECD 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 1.16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진입규제로 인해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엔 반사이익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도 초래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혁신 발목 잡아
지난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이어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중고차판매업이 대표적인 진입규제 사례로 꼽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지만, 심의 기한인 지난해 5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20조원 규모인 중고차 시장도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혁신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는 셈이다.
실제로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따른 피해는 물론,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고차 시장 피해 관련 청원이 올라왔고, 시민연대가 실시한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엔 10만명 이상이 지지를 표명했다.
정 회장은 "중고차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 사기, 강매 등 문제에도 소비자 보상이 어려워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발생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이익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 진입이 막힌 중고차 시장에 비해 수입차 브랜드가 적극 진입한 중고차 시장은 연평균 54.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입차 브랜드는 중고차 매각부터 신차 구매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고, 재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관리로 신차 판매 경쟁력까지 높이고 있다"면서 "인증중고차 사업으로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수입 브랜드와 비교해 국내 완성차 기업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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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자동차 전문수리업 분야도 부품 제조사 및 대기업 진입을 규제할 경우, 미래차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회장은 "정비수리 경험과 데이터의 완성차 제조에 대한 피드백이 힘들어 신차 업그레이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완성차 업체들의 전문수리업 진입이 제조사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정비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제조사 주도의 정비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기술 변화 빠른 모빌리티 시장...생태계 중심 접근해야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 자동차 등 미래차 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모빌리티 생태계는 개별 규제가 아닌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차 시장, 부품 업계 등 개별적인 규제는 구조가 통합·단순해진 미래차 생태계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미래 기술의 불확실성이 큰 모빌리티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개별 규제가 아닌 생태계 관련 규제를 취합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경계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칸막기식 기존 규제는 모빌리티 생태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이 사라지면 생태계 경쟁력도 약화된다"며 "규제 완화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만기 회장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 각종 진입규제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규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혁신저해 상황, 소비자 후생 침해 정도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거나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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